"18~20일 3차 정상회담 통해 '동력' 확보한 뒤 다시 추진"… 전략적 판단에 야권 '합의'
  •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의장실접견실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의장실접견실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여야가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 비준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 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좀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며 "(청와대가 비준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오면 3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결과를 보며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3차 남북회담을 앞두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정쟁화하지 말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핵폐기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낸다면 국회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 후 뒷받침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도 실질적 진전을 문 대통령에게 담보하고 그게 국제사회와 국민들에게 공감이 이뤄지면 국회가 무엇인들 못하겠나"라고 말했다.

    '비용 추계안'은 국회 외통위에서 논의

    앞서 여야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놓고 팽팽한 대립을 보여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줘야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며 야권의 협조를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 국회 비준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바른미래당은 '선(先) 결의안 후(後) 비준 동의'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준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비준에 반대하고 있고, 한국당 강석호 외통위원장이 비준안 통과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혀왔기 때문이다.

    운좋게 표 대결까지 가더라도 여야 합의라는 국회 비준 본연의 의미가 훼손될 가능성이 컸다.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도 3차 정상회담 결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게 낫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청와대가 오는 11일 제출하기로 했던 비준 동의안과 비용 추계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보내 논의한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정상회담 후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상임위에서도 특별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