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으로 명칭 결정… '평화, 새로운 미래' 회담 표어로
  •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사진 DB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사진 DB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안을 11일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청와대는 7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표어와 공식 명칭을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에 필요한 비용 추계서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며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해서 국민적 동의 속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같은 언급은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선언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남북 경제협력 사업 등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곧 이어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추진력도 얻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국당 "국회비준은 실질적 비핵화에 맞춰야"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가진 남북정상회담에는 도로·철도 연결 등의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적인 노력도 한창이다. 청와대는 이날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회담의 표어로 '평화, 새로운 미래'로 정했다고 밝혔다. 공식 명칭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으로 결정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을 약속한 판문점선언을 이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한반도에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에 남북이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국민 여론을 슬로건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부터 종합 상황실이 가동됐다. 회담 준비체제로 전환해 준비체제 일일이 점검하고 상황 준비하게 된다"며 "정부와 관계 부처로 구성되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종합상황실장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평화협정도 비준하는 셈"

    다만 청와대의 분위기와 달리, 자유한국당 등 정당들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반대하고 있어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판문점선언이 비준되면 동 선언에 명기된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내용도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은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에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판문점선언의 철도, 도로 현대화를 위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한다면 유엔 결의안 2270호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며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에 맞추어 판문점선언 비준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