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개발계획 유출"… 野, 민주 신창현의원 고발키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신규 공급 택지 사전 유출 책임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를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순자 의원과 간사 박덕흠 의원 등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순자 의원은 "11일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기밀문서 불법 유출 사건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낱낱이 밝히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지역구인 의왕·과천을 포함해 안산·광명 등 총 8곳의 미공개 대규모 택지 후보지 8곳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추석 전 공공택지 계획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이 어딘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졌던 상황에서다.

신창현 의원은 특히 정부 계획 발표 전 지역 명과 부지 크기, 가구 수까지 공개해 부동산 시장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이에 책임을 지고 6일 국토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이를 두고 부동산 정책을 추진 중인 국토부와 민주당은 난색을 표했다. 국토위는 물론, 당내 여론도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부가 해법 마련에 골몰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발 계획을 언론에 무단 유포했다는 것은 심대한 범죄행위"라면서 "더군다나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와서 외부로 유출했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신뢰를 보내겠느냐"고 비판했다.

여야 긴급회의 무산… 12일 국토위서 집중 질의

한국당은 신창현 의원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강력한 대여(對與)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한국당은 오는 10일 '원 포인트' 긴급현안 상임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야당만 참석할 것으로 전망돼 무산됐다.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신규 택지 보도가 된 뒤 한국당 의원들로부터 긴급 현안 상임위 개최 요구가 있었다"며 "각 당 간사 간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리 예정됐던 오는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LH 등 관계 기관에 유출 경로 등을 집중 따져볼 계획이다.

한편 신창현 의원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경기도 지역 8곳에 신규 택지 지정을 추진 중이다.

후보지는 △안산 2곳(162만3000㎡,74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이다. 총면적은 542만㎡로, 목표로 하는 건설 가구 수는 3만9189가구다. 상세한 지역명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