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지상욱 "이분법적으로 비준 여부만 질문… 예산문제 포함하면 73%가 부정적"
  • ▲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언급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찬성하는 국민이 72%'라는 여론조사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국회의장실에서 의뢰해 한국갤럽이 조사했다.

    지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실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분법적으로 묻고 있다"며 "이러한 질문 방식은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 답이 나오도록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조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바른정책연구소가 R&R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 국회의장실 의뢰 여론조사와는 판이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여론조사는 '남북 경제 협력에는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회가 즉각 비준 동의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충분한 예산 검토 후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진행됐다. 국회 비준 동의를 둘러싼 부가 설명을 추가했다는 게 지 의장 설명이다.

    지 의원은 "응답자 73.1%가 예산을 충분히 검토한 후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며 "'국회의 즉각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19%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판문점 선언에 비준 동의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전에 남북합의서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진정한 국민의 뜻"이라고 해석했다.

    "종전보다 비핵화가 먼저" 56%

    지 의원은 종전 선언과 비핵화 가운데 무엇이 더 선행돼야 하는지 질문에서도 '비핵화' 응답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관계에 있어 한반도 종전 선언과 북한의 비핵화 중 어느 쪽이 더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국민의 56.6%가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반면 '한반도 종전 선언'이 먼저라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걸린 국가 중대사임에도 편법과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국제 정세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함께 국민들이 지게 될 부담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충분한 국민적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