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文정부,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 정책 남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국회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에 앞서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자고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한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는 긴장완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고, 야당의 우려를 반영하여 굳건한 한미 동맹 유지와 북한에 대해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면 한다"며 "국회 결의안 채택 직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안 처리에 관하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의논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동안 국회 비준 동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과 달리, 바른미래당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호남 지역 기반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과 영남 지역 기반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입장차가 뚜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의 '국회 비준에 적극 협조하겠다' 발언에 이어 나온 김관영 원내대표 대표 연설은 바른미래당의 기조가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계기로 국회 비준 동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지 주목된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선 각을 세웠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선 무모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1년 4개월 동안 경제 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들에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 뒤로 숨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 했는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라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일자리 실패 정부가 됐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경제민주화 강화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 △선 허용 후 규제 정책 △부동산 정책 일대 전환 등을 제시했다.

"방탄소년단처럼 다양성·창의성 우선해야" 

김 원내대표는 아이돌 '방탄소년단(BTS)'의 성공을 언급하며 "어떤 분야에서든 다양성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우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기업가 정신이 회복되고 혁신적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천송이 코트'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 소비자들이 액티브X라는 보안기술에 막혀 천송이 코트를 사지 못했다. 이후 액티브X는 규제의 상징으로 남았다"며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선 신기술 개발에 대한 규제 방식에서 과감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우선 정치 변화 과제로는 선거제도 개혁을 꼽았다. 그는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 의사를 표현한 만큼 즉각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협치 국회와 관련해선 "바른미래당은 발목 잡기가 아니라 대안 있는 비판을 통한 협치를 하겠다"며 "20대 국회의 숙명과도 같은 다당제 체제, 국회의원 특활비를 폐지시켰던 그 정신으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양당을 견인하는 정치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