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환적 통한 대북 수출 우려... 유엔 회원국들, 수출 전면 중단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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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북한으로 간 날, 미국은 “지금까지 정보로 볼 때 대북석유수출량이 이미 상한선을 넘었다”는 경고 메시지를 또 내놨다.
- ▲ 지난 6월 하순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과 불법환적을 하다 日해상자위대에 적발된 北유평 5호.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5일 “올해 북한에 유입된 석유제품과 관련, 유엔 회원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한 양에 대해 질문하자 美국무부 관계자는 ‘올해 북한에 실제로 유입된 석유제품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지정한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답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 美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실제로 수입한 석유제품 양은 유엔 대북제재 상한선을 넘었다”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선박 간의 불법환적을 통해 조달한 석유제품의 양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美국무부 관계자는 이어 “유엔 회원국들은 불법환적을 통해 북한에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마이크 폼페이오 美국무장관도 지난 7월 북한이 밀수를 통해 수입한 석유제품 양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상한선을 크게 초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당시 발언을 다시 소개했다. 폼페이오 美국무장관은 이때 북한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89차례의 불법환적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입수한 석유제품 양이 최대 18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2018년 7월까지의 1만 8,964톤의 석유제품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자진 신고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서 지정한 연간 수출 상한선 6만 5,000톤(50만 배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적했다.
美국무부가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이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한국 정부가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등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의 보조를 맞추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눈길을 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