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간 매일 1명꼴… 365명 '낙하산 인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매일 1명 꼴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은 4일 공공기관 기관장 및 상임·비상임 이사를 전수조사한 〈공공기관 친문 백서 :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을 새롭게 임명했다. 이 가운데 365명이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였다. 이들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국회의원 불출마자-낙선자 대거 포함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임명된 94명 중에는 20대 국회의원 불출마자 및 낙선자도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이미경(한국국제협력단), 오영식(한국철도공사), 이강래(한국도로공사), 김낙순(한국마사회), 최규성(한국농어촌공사),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지병문(한국사학진흥재단), 이상직(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꼽혔다. 공공기관이 전직 국회의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역 당직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도 임원진에 배치됐다. 바른미래당은 "대구에 본사를 둔 신용보증기금엔 최상현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이,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주택금융공사엔 이정환 사장을 비롯해 이동윤 상임감사 등이 모두 부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이라고 공개했다. 

민주당 당직자, 시민단체 출신도 대폭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금융 기관에도 캠코더 인사가 자리를 꿰찼다. 바른미래당은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관에서 새로 임명된 35명 가운데 21명이 캠코더 인사였다"며 "정무위 소관기관에서는 금융기관 외에도 국책연구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줄줄이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권 인사들을 능력과 무관하게 주요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적폐를 쌓고 있다"며 "특히 정부의 금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낙하산 투하는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관치 금융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오늘 발표한 친문백서를 기초로 각 상임위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신적폐를 철저하게 따지고 무능한 임원은 퇴출시키겠다"며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