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리비아 정상회담, 발표 하루 만에 연기된 이유

같은 날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청와대로서는 미국과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비핵화 논의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리비아와의 정상회담이 연기됐음을 출입기자에 알렸다. 김 대변인은 "리비아 대사관이 전날 (지난 1일) 우리 쪽에 이런 의사를 전해왔다"며 "연기된 이유는 리비아 국내 사정 때문"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리비아와의 정상회담을 발표한 것은 지난달 31일이다. 청와대가 정상회담을 발표한지 하루만에 연기하자는 요청이 온 것이다.

리비아 무장세력 피납 국민 있는데…

실제로 리비아는 현재 국내 정치 상황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다. 리비아 정부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2일 수도 트리폴리에서 친정부 및 반정부 무장단체들이 로켓포 공격을 주고 받는 등 유혈충돌이 발생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백 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편, 죄수 수백명이 탈옥하기도 했다.

2015년 사라지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통합정부가 구성되기는 했으나 아직 단일정부로 만들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중재 노력을 지속하는 상태다.

청와대는 한·리비아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지난 7월 리비아에서 무장세력에 피랍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할 방침이었다.

대북특사에 집중? 김정은 면담 불확실

이로써 청와대는 이번 주 대북 특사를 비롯한 북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지난 31일 대북 특사 파견을 발표하기 몇 시간 전 급하게 한·리비아 정상회담을 발표했었다. 이날이 공교롭게도 대북특사를 파견키로한 5일 당일이었다. 리비아 내부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진만큼 불필요한 잡음도 덜게 됐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북 특사 방북이 북한 비핵화 논의에 진전을 가져올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이날 방북하는 대북 특사단 명단은 대북협의의 연속성을 고려해 지난 3월 방북했던 특사단과 동일하게 구성됐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지난 3월 방북때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이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방북한다는 사실과 귀국 후 곧바로 미국, 일본, 중국으로 건너가 방북 결과를 설명한다는 부분까지 사전에 공개됐다. 실제로 당시 대북 특사단은 북한 김정은을 직접 만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을 만났고, 백악관에서 직접 미북정상회담을 발표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센토사 합의 내용 등을 기반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전선언 문제와 비핵화 문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정착, 이런 문제도 협의 내용에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1차 방북때 돌아와 특사단이 주변국에 설명을 했는데, 그런 설명이 있을지는 다녀온 뒤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때문에 자칫 비핵화 논의에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만 확정짓는 결과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비핵화 논의' 진전이 우선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북한 비핵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미·남북·미북 간 협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비핵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특사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면서도 "남북관계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임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기반으로 이번 특사대표단을 통해 실질적인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윤 수석 대변인은 "이번 특사대표단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 없는 남북, 미북관계의 개선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며 "특히, 김정은을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