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 후속조치…중간선거 전후 제재 가능”
  • ▲ 지난 8월 7일 포항 북부신항 제7부두에 정박한 진룽호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8월 7일 포항 북부신항 제7부두에 정박한 진룽호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의회가 새로운 대북제재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美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데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며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바송은 크리스 밴 홀런 美민주당 상원의원과 코리 가드너 美공화당 상원의원이 소개한 신규 대북제재 법안을 설명했다.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은 “美의회는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의원들 모두 북한 비핵화에 여전히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를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홀런 의원은 현재 美상원에 계류 중인 새 대북제재 법안 ‘대북 금융업무제한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홀런 의원은 ‘브링크 액트’라 불리는 이 법안 발의를 주도했으며, 법안은 2017년 말 美상원 금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제3자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라고 한다. 홀런 의원은 ‘브링크 액트’ 법안이 통과된다면 美중간선거가 실시되는 11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美의회가 북한의 태도를 지켜본 뒤 법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었다.

    코리 가드너 美공화당 상원의원은 별도의 새 대북제재 법안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일명 ‘리드액트’라 불리는 이 법안도 2017년 말 美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코리 가드너 의원은 “미국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지킬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김정은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의회는 ‘리드 액트’ 법안을 통과시킬 충분한 명분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김정은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새 대북제재를 시행할 것이라는 뜻이다.

    가드너 의원은 또한 “美의회는 ‘리드 액트’ 외에도 아직 적용하지 않은 다른 대북수출금지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면서 “美의회는 최대한의 대북압박이 갖는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소개한 ‘브링크 액트’와 ‘리드 액트’가 시행되면 북한과는 금전거래와 에너지 관련 상품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북한과 거래한 주체도 기업이나 개인은 물론 국가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현재 美의회 내에서는 “북한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대북제재 시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