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개발 보류... 정책실패만 인정하면 끝인가?

최근 급작스런 부동산 값 폭등으로 여의도·용산 일대 개발계획을 전면 보류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 반응을 몰랐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통째로 개발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박 시장은 30일 jtbc'썰전'에 출연해 "여의도는 오래된 지역이라 주택단지도 노후했다. 오래 놔뒀다간 난개발이 될까봐 마스터플랜을 만들자고 했는데 마치 여의도를 통째 개발하는 것처럼 (시장에)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통째로 재개발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몇 차례 설명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좋은 것에만 반응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 반응을 충분히 몰랐다는 것을 제가 쿨하게 인정하겠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보고 보류를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방송에서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발표한 메시지가 시장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고려하고 발표해야 한다"며 "여의도 ·용산 개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프로젝트가 사회에 미친 경제적 영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부동산 정책이 먹히지 않은 상황에서 박 시장이 빌미를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책임이 전가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본질을 보면 박 시장 책임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개발 언급 후 몰아친 부동산 광풍, 중앙정부와도 대립

박원순 시장은 지난 26일 기존 추진했던 여의도·용산 재개발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여의도 통개발 발언 후 해당 일대 집값이 폭등하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지난달 10일 '재개발'을 예고한 뒤 47일만이다.

해당 정책은 출발부터 제동이 걸렸다. 중앙 정부가 "대규모 개발 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 파급이 적지 않은 만큼,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협의해야한다"고 제재를 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현안 질의에서 중앙정부 동의없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박 시장이 재개발을 언급하고 나선 구역에는, 국토부 산하기관 소유 부지가 포함된 만큼 국토부 허가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갑자기 서울 시내 아파트값 상승률이 치솟은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34%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2월 셋째 주(0.40%) 이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여의도 및 용산 일대 아파트 시세는 한 주만에 1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서울 시내에서 비교적 부동산이 안정적인 곳으로 꼽혔던 서대문구 일대 역시 아파트 매물이 2주 사이 4~5천만원 가량 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도 어긋나는 현실로, 박원순 시장이 TV에 출연해 "시장 반응을 충분히 몰랐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들쑤셔놓고 발빼면 그만?"

서울시는 치솟은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분간 △불법 부동산거래 단속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2부시장 직속 '부동산 상황 점검반'을 설치해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란이 꼭 서울시의 책임만은 아니다는 목소리도 많다. 그럼에도 "부동산 광풍을 일으켜놓고 이제와 없던 일로 하면 다 되는건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

최근 여의도·용산 일대 부동산 계약 파기가 속출하면서 위약금을 물어낸 시민들도 상당수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시민 재산을 우습게 아나. 단독으로 발표했다가 47일만에 번복한 이유가 뭔가. 어떻게 수습할 건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음모론을 제기하는 누리꾼들도 있다. "아파트 공시지가를 높여 세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꼼수 아니냐", "특정 세력이 특정지역 부동산을 구입한 후 개발계획을 발표해 부동산값이 올라가게 만든 후, 특정 세력은 부동산을 매매하고 개발계획은 취소된다는 시나리오는 영화 속에서 많이 본 것 같다" 등의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값 상승의 원인을 현재 제대로 짚지 못하고, 결국 책임을 떠맡은 상황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다음달 13일 민선 7기 시정 운영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