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중인데…文대통령은 '4자 종전선언' 구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무역전쟁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돕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상황임에도 중국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현지시각으로 29일 미국의 시사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문 특보는 "한국은 오는 9월 말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및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종전을 선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문정인 특보의 이같은 발언은 미북간 교착상태에 대한 일종의 중재안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3자가 모여 정상회담을 하고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그림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북한 김정은과 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이는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가하는 방안을 후순위로 고려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중국이 참여할 경우 변수가 많아지고, 남북미 3자 회담이 될 때와는 다른 구도가 그려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 측 주장에 힘 실어준 문정인

그런데 이번에는 3자 대신 4자 종전선언이 언급된 것이다. 여기에는 종전선언의 순서를 두고 미국과 북한이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구도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미국과 북한은 현재 서로에게 종전선언과 비핵화 시간표 제시를 먼저 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문 특보 역시 같은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크게 진전을 보이지 않는데도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는 움직임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예정됐던 북한 방문을 취소한 것도 바로 이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문 특보는 북한 측 주장인 종전선언을 먼저 하는 것에 힘을 실은 것이다.

문 특보는 "미국은 종전선언이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핵실험장과 미사일 발사 엔진 시험장의 부분 폐쇄에 대해 미국이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비핵화 우선 요구를 수용한다면 북한 군부에 대한 체면을 잃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미국과 북한이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한 구도로 맞선 가운데, 사실상 북한의 편을 든 대목이다.

미북 교착 시 마다 우리 정부 입장 공개

하지만 현재 미국은 중국과도 무역을 문제로 대립하고 있어, 현실은 쉽지 않다. 현지시각으로 30일 미국 블룸버그 뉴스 등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다"며 중국에 압박의 수위를 계속 끌어 올리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 초 2000억 달러 관세 폭탄의 강행을 원한다는 발언도 일각서 보도되고 있다.

이같은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발언에 청와대는 "학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엔총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는 그간 미북이 교착상태일 때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앞장서서 공개해왔다. 문 특보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지난해에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은 핵 및 미사일 활동을 중지하고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이나 축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같은 해 12월 미국 NBC와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현실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