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종부세 강화해야"… '盧정권 실패작' 되살리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폭등에 따라 집권 여당 대표가 내놓은 대책이, 지난 노무현 정권 총리 시절 도입해 실패를 거듭했던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날 즉각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반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내가 2005년도에 총리를 할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그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었는데, 초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조치를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내가 총리를 할 때도 당정청 협의를 많이 해봤는데, 상호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서 투기 자금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자금들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강력한 후속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며 같은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참석자 모두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종부세율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등과 같은 세부적 대책 논의는 없었다"며 "(세부 내용은) 당정 협의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안을 마련해 당과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MB 때 '일부 위헌' 판결난 종부세 강행… 민주당 '잃어버린 10년'에 영향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내놓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 부과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보유세의 일종으로, 토지공개념과 맞닿아 있다. 

당시 종부세를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하자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종부세를 피하려고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증여세 부담이 있지만,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공제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를 세대별 합산으로 바꿨다. 가구원 수가 1명이든 4명이든 동일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가 잡길 원했던 강남의 중형 아파트들은 부부 공동명의만 되어도 종부세에서 배제될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제1야당 한나라당에서는 반대했고, 위헌 논란이 일었다. 결국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완화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 합산 부과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일부 위헌성을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당시엔 집값 하락으로 9억원 이상 주택의 비중이 줄어들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만약 참여정부가 세대별 합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주택 기준으로 '1인 가구 4억'·'2인가구 7억'·'3인가구 9억'과 같은 식으로 가구수에 따라 종부세 기준에 차등을 두고 1인 가구의 종부세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식으로 제정했어야 했는데, 가구 구성원 수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 세대별 합산을 강행했다. 위헌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미 예전 독신자와 부부에 대해 같은 금액부터 자산소득에 세율을 부과하는 부부 자산소득합산과세가 위헌으로 결정 난 판례가 있기 때문이었다.

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2006년 지방선거 여당 참패를 시작으로 연이은 민주당계 정당의 '선거 패배사(史)'가 시작됐다. 2007년 제17대 대선, 2008년 제18대 총선, 2010년 지방선거,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을 거쳐 2016년 총선 전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수도권을 보수 정당의 텃밭으로 내주었던 데에는 이 법의 탓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병준 "안 그래도 부동산세 높은데… 종부세 강화, 부정적 입장"

당정청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침에 이날 야당에선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만 갖고 이야기해선 안되고 거래 관련 과세를 (총체적으로)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낮은 국가가 아니다. 상당히 높다"며 "무엇을 하나 올리려면 다른 것은 내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 한국당 입장에선 한쪽만 올리겠다는 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재임 시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보유세를 적절히 높이고, 대신 거래세를 떨어뜨리자고 했는데 손 못 보고 직을 그만두게 됐다"고 회고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부동산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투기를 막겠다고 실소유까지 막는 어처구니 없는 헛다리 정책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