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이미 소기 성과 거둬"

'소득주도성장' 의지 피력… "소득주도성장은 여러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8.29 09:55:55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전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라면서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며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했다.

나아가 "이런 정책 보완이 실현되어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및 청년 자영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여러 대책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근로 빈곤 대책을 포함해 노인 빈곤 대책, 기초생활보장대책, 사회서비스 강화 대책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며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합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28일 470조가 넘는 예산안을 내놨다"며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고용재난과 양극화 참사를 덮기 위해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쏟아부은 '세금 중독'의 결과는 실업자 수 7개월 연속 100만 명, 7월 취업자 증가 5,000명"이라며 "잘못된 경제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에 더해 남 탓까지 하는 인식으로는 파탄 직전의 대한민국 경제를 결코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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