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탄, 북한 석탄"… 책임 추궁에 靑 '진땀'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출석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은 '폼페이오 방북 취소'와 '경제 실정'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방어하는데 급급했다.

정의용 실장은 이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취소와 관련해 "양측(북미)의 대화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협상이 다시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방북 무산 이후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해 "포괄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여기에 임종석 실장도 "폼페이오 장관 방북이 연기되면서 저희들도 갑갑하다"며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간 정보교환과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거들었다.

정 실장은 또 "미국이 10월쯤 정보를 주기 전에 제 차원에선 북한산 석탄을 불법적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우리 국내 정보기관이든 부처를 통해서든 지난해 4월쯤 동서발전에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들어온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그런 보고는 특히 남북 간 민감한 사안이었지 않나. 그런 보고가 국가안보실까지 보고가 안됐다면 이러한 사안을 대처하는 부처의 태도가 상당히 미온적이거나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종석, 통계청장 교체에 "경질 아닌 정기적 인사"

이날 회의에서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 전격 인사 조치와 관련, '정권에 맞는 통계를 위한 경질성 인사가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보통 차관들이 2년 임기를 채우는데, 이번 통계청장 인사가 13개월 만에 끝이 났다"며 "전임 통계청장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내가 '윗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임 실장이 윗선이라는) 각종 추측들이 난무하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임 실장은 "집권 2기와 정기국회를 앞둔 통상적인 인사다. 차관의 임기가 보통 14~15개월이고 집권 2기와 정기국회 앞둔 시점인 7~9월 사이에 차관 인사가 단행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공교롭게도 정부의 인수 시점이 5월이었고 이 때문에 지난 정부의 평균보다 3~4개월 정도 줄게 된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전 청장의 '윗선' 의혹에 대해선 "전임 통계청장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전 청장 계실 때 통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기재부가 가던 자리에 외부 인사를 한 것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자는 취지였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그 일환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정기적 인사였다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받기 딱 좋다"며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치지 말라'했는데 단단히 고쳤다. 통계청은 숫자를 보라고 하는데 (경질로)나무라면, 국민들이 통계가 오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나아가서 '코드 통계'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희경 의원은 "54조원을 2년간 일자리 정책에 넣었는데 결과는 처참하다"며 "많은 여론들이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실장은 "지난 3년간 19조~20조원 세수 초과로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며 "소비 형태의 급격한 변화로 최저임금 적용 등으로 복합돼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배경으로 확대 재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한 역사적 선언"이라며 "이 합의가 존중돼야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길 수 있고 평화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 국회가 힘을 실어주길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특활비를 반납할 의사가 있냐'는 성일종 한국당 의원의 질문엔 "대통령의 외교·안보 업무 활동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배정된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97억원"이라며 "지난해 정권을 인수한 시점에서의 특활비는 147억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34%를 삭감했다"고 언급했다.

장하성 "고용·소득분배 불안 송구… 정책 세심한 배려할 것"

야당 의원들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소득주도경제성장 악화일로에 따른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고도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가 5,000명이라는 점에서 암울하다"며 "연말께는 좋아진다는 것은 누구 입장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장 실장은 "연말쯤엔 고용이 10~15만명 정도가 될 것이다. 한국은행이나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측하고 있는 18만명보다는 보수적으로 예상하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 실장은 "이번 고용 지표나 소득분배 지표가 매우 좋지 않게 나와서 국민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반드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큰 구조가 변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통받고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책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단기간 노동자에게 있지, 이번 고용문제의 모든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영향 아닌 것이 고용에 주는 영향도 있는데 국민들에게 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청와대 '빅3' 실장 엄호 나서

경제와 대북문제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박도 있었다. 권칠승 의원은 "야당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많다. OECD 조사를 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5위를 했다"며 "소득주도경제성장으로 경제가 망가졌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맞섰다.

권 의원은 "성장은 이뤘으니 이제는 분배 문제가 시급하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충해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시급한 과제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장 교체와 관련해서 이미 통계청에서 반박자료를 낸 것처럼 표본조사 자체가 오류가 있었다"며 "이를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고 통계청장 교체의 합리성을 역설했다. 

이에 장 실장은 "통계 표본추출은 매달이 아니라 분기나 반기로 해서 정확성을 높여 안정된 결과를 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때도 가계소득증대를 위해 기업들의 소득을 가계에 환료하는 세제개편을 한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