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득주도성장 폐기 총공세… 의원들, 각개전투식 文정부 대항 나서
  • ▲ 자유한국당.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공세에 돌입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 경제 실정 논란에도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데 맞불을 논 것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손대는 곳마다 마이너스가 아닌 곳이 없어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말하는 등 거센 발언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의 “현 정부의 장점은 모든 경제 지표가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문제는 그 방향이 마이너스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틀렸다고 국민이 아우성인 마당에 대통령께서 홀로 고집할 일이 아니다"라며 "나폴레옹이 알프스에 올라 ‘이 산이 아닌가 보다’라고 했던 우스갯소리처럼 방향이 틀렸으면 지금이라도 트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반대 여론에는 꿈쩍 않던 대통령이 국민연금 비판론에는 화들짝 놀랐는지 부랴부랴 몸소 수습에 나섰다"면서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의 돌려막기식 ‘세금깡’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내년 예산안 '대폭 삭감' 투쟁 예고

    한국당은 또 이날 국회로 넘어온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장하성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 예산’이 아닌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산층 복원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중소기업 활력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실질적이고도 근본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따뜻한 서민예산’에 대한 과감한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민생을 파탄으로 빠뜨리고 ‘고용대참사’를 야기시킨 ‘장하성 청와대 경제팀’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당은 의원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파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개전투 형식으로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고 있다. 

    김진태, 文정부 '통계 장악' 실태 고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같은 날 개인 논평을 통해 현 정부가 갑자기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경질한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각종 경제 지표가 나빠지자 현정권은 통계청장부터 경질했다"며 "신임 통계청장은 소득재분배 전문가라고 하는데 통계도 재분배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황 전 청장이 올해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기 때문에 경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들은 정부가 통계청을 장악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감추려고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 옳다고 우기더니 이젠 통계를 주도해서 성장했다고 우기려고 한다"며 "통계주도성장을 할 셈이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