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남아공서 전문가 파견…남아공 외 싱가포르 관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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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와 관련해 이행 및 효과 등을 조사해 보고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이하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에 빈 자리가 생기자 자국 사람을 집어넣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했다.
- ▲ 북한 항만에 입항한 글로리호프 호. 이 같은 대북제재 위반을 찾아내는 것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일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전문가의 임기가 지난 7월로 만료됐고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이후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남아공을 비롯해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들이 자국 인사를 파견하려 물밑 경쟁 중이라고 한다.
현재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이해 당사국으로 한국,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공은 대북제재 이해 당사국은 아니지만 해상교통 전문가를 파견해 왔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현재 유엔 안보리 사무국이 공석이 된 전문가 패널을 충원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계속 전문가를 파견한 남아공 외에 유엔 안보리 활동에 적극 참여하려는 몇몇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유엔 소식통의 이야기도 전했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하면서 꾸리게 됐다. 처음에는 7명이었던 전문가 패널은 2013년 6월부터 8명이 됐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제재 불이행 사례 등 대북제재 조치 이행 및 관련 정보를 유엔 회원국과 관련 기관, 기타 이해 당사자로부터 수집·조사·분석해 보고하는 일을 맡고 있다. 미국 측은 북한 금융활동, 한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중국과 일본은 북한 핵무기 및 수출통제 이행, 러시아는 세관 분야에서의 대북제재 이행을 맡고 있다.
유엔 소식통은 “현재 공석인 8번째 전문가는 어느 나라가 맡을 지에 따라 나머지 담당 분야가 결정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