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서 '정치중립성·북한 인권 소홀' 질타… 최 후보자 "北 인권 중요" 원론적 답변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문 공세로 진땀을 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최영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최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의 정치 편향 전력과 인권위의 북한 인권 소홀 등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최 후보자는 사실상 특정 정당에 편향된 최초의 인권위원장 후보라고 본다"며 "최근 언론에서도 지난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민멘토단 활동한 것을 두고 부적격 지적을 받았다. 이것이 특정 정당에 편향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그 당시 시민사회 여성계에선 여성의 정치참여 할당제라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편향된 것이라 말씀드리긴 어렵고, 우선 민주당에서 그런 제안이 먼저 들어왔다"고 해명했다.

    곽 의원은 그의 지난 2006년 당시 발언을 인용하며 "최 후보는 '북한은 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만 한다.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해선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렇다면 제주 예멘 난민이 북한 인권보다 중요하냐"고 질타했다.

    김성원 "北 주민 학대… 인권위는 왜 외면하나"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후보자님 옆집에서 자녀를 굶기고 때리고 학대하는 사례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나. 북한 주민들 얘기인데, 인권위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이 참상에 대해 대한민국이 왜 나서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같은 비판에 최 후보는 "북한 인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제사회와 함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는 앞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선 "북한 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부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북한 식당 여종업원 탈북 사건은 기획탈북 논란으로 인권위에서 직권조사하고 있는데, 결과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분들을 북한에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보느냐"며 "(그들이) 만약 북한에 돌아간다고 치면, 당하게 될 불이익이나 생명의 위협이 뻔히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어떤 경우에도 인권이 침해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선 안 된다"며 "강제송환은 사실 난민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 것처럼 어디서든 강제로 인권 침해가 이뤄지는 일은 일어나선 안 된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앞서 모두 발언에서 "(위원장이 되면)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인권 의제를 발굴하겠다"라며 "인권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