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명예 실추' 다큐 '백년전쟁', 내일 법정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 민족반역자' 등으로 묘사해 물의를 일으킨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제작진들이 고소당한 지 약 5년 3개월만에 법정에 선다. 사자명예훼손으로는 첫 국민참여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28일 오전 10시 중앙지법(서관 311호)에서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큐 '백년전쟁' 영상물 감독 A(50)씨와 프로듀서 B(50)씨에 대한 국민참여공판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승만 박사 '성범죄' 연루 연상 묘사도... 고소 5년 3개월만에 법정으로

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가 2013년 5월 "백년전쟁 제작진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해당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고인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死者(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5년 3개월만이며, 검찰이 지난해 제작진을 불구속 기소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92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맨법(Mann Act)위반죄로 체포 ·기소됐다'고 방영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백년전쟁' 감독 A(50)씨와 프로듀서 B(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방영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 4년 6개월만에 제작진들을 재판에 넘겼다.

맨법이란 1900년대 초반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여성과 주(州) 경계를 넘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미국 법률이다. '백년전쟁'에서는 "1920년 6월 당시 46세이던 이 전 대통령이 오벌린대에 재학중이던 20대 한 여대생과 미국 전역을 여행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백인 유력인사들의 보증으로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 내용은

민족문제연구소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제작한 '백년전쟁'은 본편 4부, 번외편 2부로 구성됐다. 같은해 11월 유투브에 공개되면서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에 빗대는 방식으로 '악질 친일파', 'A급 민족반역자', '하와이 깡패' 등으로 표현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노골적으로 비하했다.

심지어 해당 동영상은, 이미 허위사실로 판명난 '이 전 대통령의 불륜설' 이외에도 이 전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위해 모금한 하와이 교민들의 성금을 횡령하고, 하와이법정에서 동료 독립운동가를 밀고한 패륜아로 묘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는 2013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큐멘터리에서 '맨법(성범죄) 위반' 이외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당초 검찰은 명예훼손 전담부서인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나, 백년전쟁이 정치색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을 들어 2013년 3월 공안1부에 재배당했다. 아울러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을 상대로는 영상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배심원을 선정했다. 이날은 28일 열릴 본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검찰서증조사와 관련 변호인 의견 진술, 배심원들의 백년전쟁 시청 등이 진행된다. 해당 재판이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민족문제연구소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설립된 역사연구단체 민족문제연구소는 1986년 문을 연 역사문제연구소와 함께 민중사학의 산실 역할을 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009년 11월 4,446명의 인물을 수록한 '친일인명사전'을 내놓은 속칭 진보 세력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 한 곳이다.

가장 최근에는 '민주당원 댓글 공작 사건' 주범 중 한 명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 모(48)씨로부터, 2012년부터 6년간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받은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