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공화 의원들, SNS에 "트럼프 결정 옳은 일" 칭찬…“대북압박 더 강하게”주문
  • ▲ 코리 가드너 美상원의원(공화)은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결정은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코리 가드너 美상원의원 트위터 캡쳐.
    ▲ 코리 가드너 美상원의원(공화)은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결정은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코리 가드너 美상원의원 트위터 캡쳐.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금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美의원들이 “잘한 일”이라는 평가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美민주당 의원들은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촉구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5일(현지시간) 코리 가드너,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짐 뱅크스 하원의원 등이 공식 트위터에 올린 논평 내용을 소개했다.

    美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의원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방북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고, 평화적인 비핵화를 할 뜻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북한 정권이 비핵화 과정을 이행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북한에 개입하는 것과 동시에 압박을 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김정은 정권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키 의원은 이어 “대북제재가 충분히 집행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단어는 순진하고 부정확하다”며 트럼프 정부에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촉구했다.

    美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가 최근 내놓은 북한의 핵개발 활동 지속 문제를 언급하며 “의회에 발의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메넨데즈 의원은 “싱가포르에서 美北정상회담이 열린 지 두 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북한의 상황, 일정, 목표에 따라 일이 전개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나와 가드너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북정책 감독법안’을 채택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 ▲ 에드워드 마키 美상원의원(민주)은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가 잘한 일이라면서도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드워드 마키 美상원의원 트위터 캡쳐.
    ▲ 에드워드 마키 美상원의원(민주)은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가 잘한 일이라면서도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드워드 마키 美상원의원 트위터 캡쳐.
    메넨데즈 의원이 말한 ‘대북정책 감독법안’은 美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북한과의 핵 관련 합의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될 당시 의회 안팎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강력하게 압박하게 만들려는 내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美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인 짐 뱅크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에게 능수능란한 협상 기술을 보여줬다”며 폼페오 美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뱅크스 의원은 “김정은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이행하고, 시진핑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 최선이라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美대통령이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한 뒤 한국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량이 중요해졌다”거나 “미국이 개성공단에 설치하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美의회의 목소리를 보면, 핵무기와 핵물질 생산시설을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폐기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불만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였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