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재 국면 이란에 1800만 유로 지원

유럽연합(EU)이 이란에 1800만 유로(한화 약 234억 원)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英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지원금은 EU 예산에서 이란에 대해 배정된 5000만 유로 패키지의 일부로 지급되게 된다. 지원금의 목적은 2015년 체결됐지만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해버린 이란 핵 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유지시키고 지난 8월 7일부로 부활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피해를 일정 부분 상쇄 시키는데 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 부문 대표는 EU가 이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것을 밝혔고 “이 새로운 지원은 EU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을 주는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英 로이터 통신은 1800만 유로에 달하는 지원금 중 8백만 유로(한화 약 103억 원)는 이란의 중소기업들과 무역증진기구 등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8백만 유로가 또한 투입되며 2백만 유로(한화 약26억 원)는 마약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이란과의 항공기, 자동차, 달러, 금 및 기타 금속, 식료품 거래 등을 금지시킨 8월의 제재에 이어 원유 거래도 금지시키는 11월 제재도 부활시키는 미국과 달리 EU는 이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함에 따라 이란을 둘러싼 양측 간의 갈등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비정부기구 군축운동연합(Arms Control Association)은 24일(현지 시간)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이란 제재 조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은 유럽인들이 “이란과 함께 사업을 하는 것과 미국과 함께 사업을 하는 것 중 무엇을 선택할 지에 대한 명백한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한 말을 전했다. 

EU가 이란에게 호의를 보이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의 정치적 갈등보다는 유럽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문제 영향이 더 커 보인다. 이란의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는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지역의 최대 천연가스 공급국이다. 이런 러시아가 JCPOA 체제의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EU 입장에서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