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의원, 국고 집행 효율성 들어 '자사고 폐지' 비판... "차라리 학교 환경개선을"
  •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공준표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공준표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당국 정책 기조에 따라 현 43개 자율형사립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연간 1,300억원 이상의 추가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1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이 968억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결함보조금은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인건비·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자사고는 학생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사고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다. 그러나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앞서 17일 교육부는 '2022 대입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자사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을 시사했다. 향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각 학교에 지원해야 할 국가 재정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일반고로 전환한 서울 우신고와 미림여고의 경우 지난해 각각 35억4천만원·27억9천만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았다. 
  • ▲ 자사고→일반고 전환 이후 지원된 연도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 ⓒ전희경 의원실
    ▲ 자사고→일반고 전환 이후 지원된 연도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 ⓒ전희경 의원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각 학년별로 3년에 걸쳐 진행된다. 연차가 쌓일수록 해당 학년이 추가되므로 지원금도 늘어난다. 전환 3년차의 경우, 각 학교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간 30억 수준이다. 따라서 전 의원은 43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연간 1,300억의 추가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정부는 전환 학교에 3년간 총6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른 약 250억원의 추가  국고 소요는 덤이다.

    전희경 의원은 "연간 1,300원 정도로 추산되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비용은 아이들의 냉방비가 될 수 있고 학교환경개선에도 쓸 수 있다"며 "스스로 교육에 돈을 지불하겠다는 수요자가 있는데 왜 굳이 일반고로 전환하면서까지 국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일반고가 황폐화되면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맞지, 자사고를 일반고로 만들면서 국가가 돈까지 주겠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