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00만명, 경제팀 어떡하나…진퇴양난 文의 고민

‘진퇴양난(進退兩難).’

나아가기도 물러서기도 둘 다 어려운 상황을 뜻하는 사자성어다. 집권 2년차 절반을 달린 문재인 대통령이 처한 상황도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100만명 실업대란' 사태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경제통'으로 불리는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곱게 볼 리 없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경제통 중 한명을 교체하자니 뒷말이 나오고, 두명 다 교체하자니 ‘7대 인사 기준’에 적합한 인물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처지다. 7대 인사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2일 정한 인사 원칙이다. 당시 청와대는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성(性)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 배제 원칙을 발표했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일자리 대통령’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실제 취임 후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도 상당했다. 문 대통령의 제1호 업무지시인 ‘국가일자리위원회 구성’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절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국내 일자리 상황은 매우 악화됐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달 실업자 수는 103만 9000명이다. 실업자 수 100만명은 7개월 연속 기록이다.

100만명 실업대란이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했으나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대해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 '김앤장'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수보회의 발언 관련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그중 ‘향후 고용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두 경제통 경질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거론했다’는 게 중론이다.

‘직(職)’이 걸렸기 때문일까. 이른바 ‘김앤장(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대안 모색은커녕 서로를 향한 작심발언을 쏟아내기 바쁜 모습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때 “장하성 실장은 청와대 내 스태프(참모)”라고 했다. 장 실장은 대통령 참모에 불과한 반면, 본인은 정부 경제정책 수장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에 '김앤장 갈등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올랐다. 장 실장 본인 역시 지난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때 “(김 부총리와의)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털어놨다.

김앤장 갈등의 근본 원인은…

갈등설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김앤장이 향후 원활하게 호흡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김앤장을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로 보는 시각이 짙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장 실장과 김 부총리 중 어느 한 명 만을 교체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동안 부인한 갈등설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고 둘 다 인사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그들을 대체할 후보자 중 7대 인사 검증에 부합하는 인물을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을 지낸 여권 관계자는 “장 실장과 김 부총리 모두 인사 조치가 된다면 자칫 경제문제뿐 아니라 인사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현 정권은 집권 초기 잇단 인사실패를 맛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경제통 후임으로는) 관료 출신이 임명되지 않을까 싶다. 과거 참여정부 땐 교수 출신이 집권 초반 임명됐지만 후반부엔 관료 출신이 대거 임명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앤장 갈등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일정 부분 유추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이른바 ‘J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 ▲혁신성장(규제혁신과 중소기업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정경제(재벌기업 횡포 견제)라는 세 축으로 이뤄졌다. 여기서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제를 각각 담당한다. 김앤장 두 경제정책 수장은 ‘일자리 창출 및 양극화 해소’라는 목적만 같을 뿐 기능은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