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연락사무소 시시비비는 협소한 문제"라는 靑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로부터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유엔(국제연합) 및 미국의 제재 위반 대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미국 관료사회의 이같은 우려를 인정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를 협소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들의 우려는) 작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미북 관계에) 큰 물줄기가 형성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 따라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제재 위반이라는 게 그 도도한 물결에 큰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평양 내 각국 대사관이 배치된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이미 평양에는 영국과 독일을 포함해 각국 대사관 24곳이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그런 대사관보다 훨씬 낮은 단계다. 연락사무소가 발전해야 정식 대사관이 된다. 그런 점을 보면 지금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너무 협소한 문제”라고 했다.

"연락사무소 시시비비는 협소한 문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한 내용으로, 빠르면 이달 말 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6·12미북정상회담 때도 합의문에 포괄적으로 계승된 내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브리핑 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사안은 4·27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된 내용이고, 6·12 북미정상회담 때도 합의문에 포괄적으로 계승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국제사회 시선이 감지됐다. 조선일보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는 “조만간 문을 연다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우려한다.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제재를 한국이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 고위관리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미국의 독자 제재를 준수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법에 따라 조사할 의무가 있고 위반사항이 발견된다면 처벌해야 한다. 이는 미국을 어려운 입장에 서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강경화 장관 역시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미국의 공식 입장은 없다. 이와 관련 협의 중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미국의 허락이나 동의를 맡을 사안은 아니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흡족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설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강경화 장관이 밝힌 ‘미국으로부터 흡족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발언 관련 “일부 매체를 보면 미국 관료사회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강경화 장관의 당시 발언은 이를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강경화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대북 제재 기본 목적에 전혀 위배 되지 않는다”고 분명해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도 지난 20일 브리핑 때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무소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