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경제라인, 청문회 세워야 한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라인을 향한 ‘국회 청문회’ 주장이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직면한 것과 연관이 깊다. 즉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득주도성장 청문회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이론은 굉장히 생소한 경제이론이고, 이 정책을 채택한 국가가 없다. 또 경제학 교과서에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증가시키겠다’,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평등하게 만들겠다’며 이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운을 뗐다.

윤영석 의원은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두고 최저임금을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 20% 인상,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54조원 혈세 투입 등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7월 고용동향에서 발표된 것처럼 참혹할 정도로 (지난 1월부터)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소득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5년간 50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윤영석 의원은 그러면서 "전체적인 경제정책 실책으로 일자리 감소와 부의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 책임자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론의 총설계자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달 실업자 수는 103만9000명이다. 실업자 수 100만명은 7개월 연속 지속 중이다.

한편 야권으로부터 청와대 경제라인 청문회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들은 고용쇼크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장하성 실장은 지난 19일 고용동향 악화로 인해 열린 긴급 당정청회의 때 “올해 연말에는 다시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할 것임을 밝힌 바다. 윤종원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역시 지난달 25일 청와대 SNS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한국경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