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5·18 가짜뉴스' 처벌법 추진

"'북한군 개입'·'상당한 유족 가산점' 등이 대표적인 5·18 가짜뉴스" 주장

우승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8.21 16:11:39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5·18 사건에 대한 이른바 거짓뉴스(왜곡과 폄훼 등)를 가공·유통하는 모든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것임을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비방 또는 왜곡, 날조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모욕 또는 비방 행위 금지가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5·18을 교훈으로 삼도록 국가가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박광온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라며 “하지만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족들은 가짜뉴스로 고통받고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5·18 유족들을 겨냥한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5·18 북한군 개입설’이다. 그리고 이 개입설은 전두환 정권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포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법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린 지만원씨와 한 매체에 역사 왜곡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5·18 유족들이 많은 가산점을 받는다는 내용 역시 가짜뉴스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5·18 유족 및 유족 규모는 총 보훈대상의 0.5%에 불과하고, 가산점 또한 모든 국가유공자들에게 적용되는 혜택이라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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