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실업대란… 여전히 "공정경제" 외치는 文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언급한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은 고용상황 결과에 직을 걸어달라” 주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맞이한 현 고용지대를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청와대 경제수장인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정부 경제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할 수 있음을 문재인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거론했다는 해석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했으나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 또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가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며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분야 투자와 고용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공정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 협력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고용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이유는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과 연관이 깊다. 당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 증가 폭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7월 실업자는 103만9000명이다. 이 역시 7개월 연속 실업자 100만명이 발생한 최악의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비서관 실성 등이 하나의 예다. 그럼에도 고용 성적표가 암울한 상황이다. 이 같은 성적표가 지속된다면 ‘장하성·김동연 경질’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문재인 대통령이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