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 석탄 TF' 위원장 "요청 자료 88건 의도적 거부… 현금 대신 '물물교환' 이해 안돼"
  •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은 17일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에 대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한국당 '북한산 석탄수입 의혹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과 관련 한국당이 요청했으나 정부가 미제출한 자료 88건의 내용을 공개했다. 

    유기준 의원은 “특위의 1, 2차 회의를 거친 결과,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관계기관들이 자료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관세청 등 관계기관들이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설명했다. 

    "현금 아닌 물물교환 형태의 거래… 이상하다"

    그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요구는 국민의 요구이고,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공개적인 관심을 높이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가 미제출한 요구 자료 88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일 발표한 관세청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 자료를 보면 국민의 의혹이 불식되기는커녕 갖가지 새로운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면서 "북한에 현금이 들어간 적이 없고 ‘물물교환’ 형태로 무역이 이뤄지는 등 석탄 수입 경로가 모두 이례적인 거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석탄을 부정수입한 6건은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됐는데, 필수적인 통관서류가 위조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며 "무엇을 숨기려고 한 것인지, 3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따져물었다. 

    원산지 증명서 위조됐는데 관세청이 몰랐다?

    그러면서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불법적으로 반딥왼 것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우리나라가 오히려 대북제재의 구멍이 된 것이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국제정 망신"이라며 "의혹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남동발전' 관련 자료,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와 주고 받은 문건 일체, 관세청 선박 검사 관련 일지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