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2016~2018 유엔 제재 선박 추적… 56척 중 11척, 동해~남중국해~한일해협 돌아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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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한 선박 가운데 20%가 넘는 선박이 올해 상반기까지 활발하게 운항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14일 보도했다.
- ▲ 도미니카 선적 유조선 '육통'호의 마지막 위치는 中푸저우 인근 해역이었다. ⓒRFA 관련보도화면-마린트래픽 캡쳐.
‘자유아시아방송’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제재 대상 선박 56척의 행적을 ‘마린 트래픽’으로 추적한 결과 11척이 최근까지도 운항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제재 대상 선박의 20%를 넘는 수치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지금도 운항하는 유엔 제재 대상 선박 11척 가운데 ‘용림’호, ‘능라2’호, ‘안산1’호, ‘삼마2’호, ‘백마’호, ‘금진강3’호가 북한 선적이었다고 한다. 나머지는 팔라우 선적 ‘빌리언스18’호, 토고 선적 ‘신광 하이’호, 파나마 선적 ‘후아푸’호, 도미니카 선적 ‘육통’호, 시에라리온 선적 ‘진혜’호였다고 한다.
8월 들어서도 운항한 선박은 ‘용림’호, ‘안산1’호, ‘삼마2’호 등 북한 선박들이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용림’호는 지난 8월 2일 日대마도와 후쿠오카 사이 해협을 지나는 것을 마지막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꺼졌다고 한다.전체 제재 대상 선박의 20%
2018년 1월 공해상에서 석유를 불법 환적하다 적발된 북한 유조선 ‘안산1’호는 지난 8월 2일 中저우산 섬 인근 해역에서 AIS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고, 2017년 12월 러시아 선박과 석유를 불법 환적했던 ‘삼마2’호는 8월 4일 울릉도 동쪽 207km 해상에서 마지막으로 AIS 신호가 포착된 뒤 사라졌다고 한다. 2018년 1월 中상하이 인근 해상에서 北유조선 ‘예성강1’호와 불법 환적을 하다 적발된 도미니카 선적 유조선 ‘육통’호는 지난 5월 中푸저우 인근 해역에서 AIS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들 선박은 모두 과거에 유류 또는 석탄 환적에 가담한 적이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고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 러시아의 항구와 일본, 대만 해상을 운항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 선박들이 회원국 항구에 입항할 경우 수색 및 자산 압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선박들이 이처럼 동북아 지역에서 활발히 운항하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 항만을 자유롭게 입출항 했다는 점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부터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