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실업률 11.8% 사상 최악… 명백한 文정책 실패"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올 상반기 체감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된 것을 두고 "명백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소득 주도 정책을 펴면 경제·고용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했지만, 오히려 민간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며 "또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보냄으로써 대다수 취준생을 공시생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체감실업률은 11.8%에 이르렀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취업준비생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시험에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 일자리 확대는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개혁과 병행돼야 한다"며 "또 자동차 분야 등 제조업 일자리고 줄고 있는데, 정부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했던 노동개혁 노력도 사라졌다. 결국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하지만 투자 확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경제·사회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야당이 바라보는 경제상황에 대해 과감 없는 의견 제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 경제정책으로는 만성적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이라 지적하겠다"며 "나아가 시장이 감당할 수 있고 기업의 혁신성을 살릴 근본적인 국가 경제 개혁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