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조선 입항- 대북운송 도와준 3개 기업-개인 1명 '제재 대상'에 추가
  • ▲ 美재무부가 대북제재 대상을 추가했다. 스티브 므누신 美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을 돕다 걸리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재무부가 대북제재 대상을 추가했다. 스티브 므누신 美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을 돕다 걸리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재무부가 대북제재 대상을 추가했다. 대북운송 및 입항을 도운 기업체 3곳과 러시아인 1명이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美재무부가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한 대상은 中다롄 소재 ‘썬문스타 국제물류 무역회사(천보물류국제유한회사)’와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 ‘신SMS’, 러시아 항만 대행업체 ‘프로피넷’ 유한회사, 그리고 ‘프로피넷’ 대표인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츠 콜차노프(Vasili Aleksandrovich Kolchanov)라고 한다.

    美재무부의 결정에 따라 대북제재 대상(특별지정 제재대상, SDN)에 추가된 기관과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기업·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술-담배 등 북한으로 운송

    美재무부에 따르면 中‘썬문스타’와 ‘신SMS’는 서류를 위조해 술, 담배, 담배 관련 제품 등을 북한으로 운송했다고 한다. 해당 품목은 북한이 가짜 술과 담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이다. 美국무부는 “북한 정권은 불법적인 담배 거래로 매년 10억 달러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에 있는 ‘신SMS’는 특히 북한에 수출금지 된 품목을 보내는 것은 물론 북한이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과 거래하는 것도 도왔다고 한다. 이 업체 직원들은 中다롄과 北남포 간의 화물 운송을 하면서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한다.

    북한 선박-항공에 연료 제공

    러시아 ‘프로피넷’은 최소 6번 이상 북한 선적 선박들이 러시아에 입항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석유제품 불법환적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오른 北유조선 ‘예성강 1’호와 ‘천명 1’호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또한 北선박들에 ‘벙커링 서비스(선박·항공기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제공,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한다. ‘프로피넷’ 대표인 콜차노프는 이런 서비스를 북한 선박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북한과 관련한 거래에 관여했고, 러시아에 있는 북한 정부 인사들과 직접 교류했다고 한다.

    비핵화 이행할 때까지 대북제재 계속

    美재무부는 대북제재 대상을 추가한다는 발표와 함께 낸 스티브 므누신 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美재무부는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하면서 북한 정권에 수익을 만들어 주는 기업, 항만, 해운 서비스를 차단하고, 이를 어기는 주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美재무장관은 또한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소재 기업 등이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수법은 미국법으로 금지된 행위”라며 “모든 해운업체는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것이며,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할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위반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번 대북제재 대상 추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부응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개발 활동에 자금이 흘러드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