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안희정… "정치재개 가능성은 높지 않아"

자신의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법원이 14일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가 무죄를 인정받았으나 정치재개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팽배했다.

우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 선고공판에서 ‘안희정 전 지사 모든 혐의’ 관련 “범죄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지난해 7월 29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위한 간음 4차례’와 ‘업무상 위력에 위한 추행 1차례’, ‘강제추행 5차례’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바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성폭행 무죄’ 안희정 전 지사의 정치재개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그중 안희정 전 지사의 정치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도덕적 문제가 판결보다 중요해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치인에게 유무죄 여부보다 중요한 게 있다. 바로 도덕적 문제다. 지금 안희정 전 지사에게는 성폭행 관련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부도덕적 꼬리표가 있다. 유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정치를 할 수 있을지는 별개 문제”라고 진단했다.

장예찬 정치평론가는 “안희정 전 지사가 무죄를 인정받았다고 해도 사실상 정치재개는 어렵다”며 “정치인을 바라보는 국민 정서상 도덕성을 엄격하게 대하지 않나. 또 안희정 전 지사를 지탱하던 세력이 다 흩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희정 전 지사가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감지됐다. 안희정 전 지사의 특보를 지냈던 한 관계자는 안희정 전 지사 정치재개 가능성 관련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고,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안희정 전 지사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정치적 행보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사망선고’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

야권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 무죄 관련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반발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에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안희정 전 지사는 본인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에게는 뻔뻔하게도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김지은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쩌면 미리 예고되었던 결과였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며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