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북관계 개선·北비핵화 따로 가선 안돼”

해리스 주한 美대사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비핵화 이행해야 가능”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8.14 18:11:27
▲ 지난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모습. 이날 회담에서는 9월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국무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핵문제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인용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美대사 또한 같은 발언을 하며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美국무부는 지난 13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것이라는 소식에 이 같이 말했다고 한다. 美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북한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을 추진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미국)는 북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정부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최근 美정부 관계자들의 관련 발언을 소개했다.

 
美국무부 “北비핵화보다 남북관계 개선 먼저 이뤄질 수 없다”

존 볼턴 美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5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남북 간에 많은 협상이 오가면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면서 “그건 그들(남북한) 간의 대화이고 그들에게나 중요한 것이지 우리(미국)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우선 순위에 있는 문제는 북한 비핵화”라고 지적했다.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우리는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을 지지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별개로 먼저 진전되는 것은 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익명의 美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정은이 동의한 것처럼 미국과 동맹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으며 현재 미국의 정책 초점은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성공시키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 해리 해리스 주한 美대사. 그는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고 경고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리 해리스 주한 美대사는 美국무부보다 구체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해리스 주한 美대사가 지난 13일 한국 국립외교원이 주최한 강연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북한의 요구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해리스 주한 美대사는 “美北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밝혔다.

해리스 주한 美대사 “종전선언은 시기상조”

해리스 美대사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은 달라질 것”이라며 “한미 양국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하며 김정은이 비핵화 조치를 과감하게 취한다면 북한은 경제적 번영과 안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남북관계 개선은 비핵화 과정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美국무부의 입장도 다시 한 번 밝혔다.

美국무부 관계자의 말이나 해리스 美대사의 말뜻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반드시 하겠다며 북한, 중국과 접촉을 늘리고 있는 한국 정부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한국 정부 일각에서 아직도 주장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을 담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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