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에서 배우는 '南北 대화'의 기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회담이 2차례 진행됐고 벌써 3차 회담이 논의 중이다. 역사의 시계추를 되돌려보면, 남북회담은 지난 1972년 7월 4일 박정희 시대에서도 이뤄졌다.

당시 한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삼아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오른 반면,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자 최대 3대 세습독재로 인한 인권탄압국가로 전락했다. 불과 50년도 채 되지 않은 일이다. 이와 관련, 박정희 시대의 남북대화가 오늘날 한반도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사장 좌승희)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정희 시대의 남북대화'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축사를 맡은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새 정부 들어 남북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북한이 각성 없이 우리만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온다"며 "6·25 이후 남북대화의 물꼬를 튼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교훈을 얻고자 한다"고 했다.

지난 4월 27일, 이른바 '판문점 선언'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고 평화를 논하는 모습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정부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한반도 평화·종전(終戰)을 부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담보하는 비핵화·북한 인권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72년 7월 4일 진행된 남북공동성명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이 가진 첫 합의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에 따르면, 당시 북한이 내놓은 남북공동성명 초안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등 3가지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날 연사로 참여한 이동복 대표는 "북한이 제시한 3대 원칙은 전형적인 원칙적 합의"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북이 해석한 '자주의 원칙'은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북이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남조선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공산화 혁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공산화 혁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평화통일'의 길은 봉쇄되며 북한은 무력에 의한 통일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북한은 여전히 '통일전선 차원에서 대남 전략에 집착하며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극한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와 사활을 건 대결을 벌이고 있다"며 "7·4 남북공동성명이 남북대화의 문을 열어놨지만, 반세기에 해당하는 4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화 있는 대결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사로 나선 강인덕 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북한국장도 "북한은 어떤 대화든 북한 노동당이 규정한 남조선 혁명노선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있는 대화는 철저히 거부한다"며" 대부분의 북측 대표는 당에서 하명한 회담 의제를 성취하기 위해 때로는 고압적으로, 때로는 유화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김정은 체제가 추구하는 명제는 선대의 유훈을 크게 벗어날 수 없으며, 저들이 과거 보였던 습성이 계속 표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부는 우선 북한체제의 본질적 변화를 유념하면서 협력과 억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적 사고로 대화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통일안보담당 행정관을 지낸 송종환 경남대 석좌교수도 "북한 핵 폐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의 제한적 해제를 요청하면서 대북 지원을 할 경우, 스스로 내부 갈등을 초래하고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 전열을 균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판문점 선언과 미북회담 전까지 북한은 핵 폐기를 여덟 차례 약속했으나 합의사항 이행 단계에 이르면 대화를 중단시켰고 지금도 핵 폐기의 전망이 밝지 않다"며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통일 문제에 관한 한 이념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에 좌우 어느 정부가 집권하든 자유가 없는 세습독재 체제로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면, 역사적으로 증명된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가를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국민들도 북한 핵 폐기에 임하는 미국과 북한, 여야 지도자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질타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 핵 폐기를 토대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