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왜 잘못 알려졌는지 몰라"… 발 빼는 文?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 때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이 밝힌 데는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재정추계위원회’의 개선안 일부가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것과 연관이 깊다.

연금위원회 개선안에는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지급·납입 연령 상승 확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즉 ‘더’ 내고 ‘늦게’ 받는 게 연금위 개선안 골자다. 이에 국민들은 반발했다. 실제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600건(13일 오후 4시 기준)에 육박하는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이를 인지한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며 “마치 정부가 대책 없이 국민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 방침을 논의되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확대’라는 기본원칙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각 정부부처는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나는 설계만 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증가 없이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9일 KBS초청토론 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에서 50% 인상 방안’을 묻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