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사결과 신뢰한다”→ “대화가 제재 대체할 수 없다”… 대북제재 필요성 재강조
  • ▲ 지난 10일 오후 2시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 중간조사 결과 발표 전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0일 오후 2시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 중간조사 결과 발표 전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청이 10일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을 전후로 미국에서는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이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재까지는 안할 것”이라는 상반되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13일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한국 기업을 제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9일 테드 포 美하원의원과의 인터뷰를 전했다. 포 의원은 인터뷰에서 “북한은 중국의 하수인”이라며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물론 중국에게도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 의원은 이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어떤 나라가 됐든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멈춰야 한다”면서 “대북제재는 전쟁과 같은 북한의 행동을 중단하려 부과된 것으로 모든 국가는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제재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됐든 국가 단위가 됐든 국제무대에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예외인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테드 포 美하원의원 “한국 기업도 제재해야”

    이에 ‘미국의 소리’ 기자가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포 의원은 “그래야 한다, 저는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답했다. 포 의원은 이어 “제재는 완화돼서는 안 되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포 의원의 인터뷰가 국내에 알려지자 북한산 석탄 반입에 연루된 한국 기업이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튿날 한국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브리핑 한 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다른 목소리를 전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이었다.
  • ▲ 지난 7일 포항 신항 제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벨리즈 선적 화물선 '진룽'호.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7일 포항 신항 제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벨리즈 선적 화물선 '진룽'호.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10일 美씽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과 美민주주의 수호재단(FDD)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의 의견을 전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적발된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나 알려지지 않은 거래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이번 일은 대북제재의 불완전한 이행의 한 사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우리가 모든 화물을 추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밀수 사례가 더 많을 텐데 그 규모를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때문에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등의 감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매닝 연구원 “이번 북한 석탄 사례는 빙산의 일각”

    데이빗 맥스웰 美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한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먼저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밝혔고, 관련 업체에 대해 처벌 조치를 취했으며 미국과 공조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다. 한미 양국 간의 신뢰가 깊다는 점도 이유였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산 물건들의 밀수가 계속 포착되고 해당 국가가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막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밀수 업체들이) 국제금융계에 접근하지 못하면 파산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점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효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美 의회와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한국 기업을 제재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갈렸지만 곧 美국무부가 문제를 정리했다. 美국무부는 한국 관세청의 브리핑이 보도된 뒤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11일(현지시간)에는 “대화가 제재를 대체할 수는 없다”며 대북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내외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에게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