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안에 성난 민심… 靑 게시판에 '폐지론'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가입자 혜택은 줄고 부담은 커지는 방향이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자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정부의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 최종안' 보도가 있었던 10일부터 12일 오후까지 관련 청원글이 900건 넘게 올라왔다. 개선안의 내용을 비난하는 청원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해당 개혁안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65→68세) ▲의무가입 기간 연장(60→65세 미만) ▲보험료율 인상(1.8~4%p) ▲고령자 연금액 삭감 등 가입자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청원인은 '국민연금 폐지 일괄 일시금 수령'이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납부 나이와 수령 나이를 계속 올리면 결국 100살까지 (연금만) 내고 그냥 죽으라는 말로 들린다"고 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선택도 할 수 없는, 반강제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만 하는 지금의 법은 악법"이라고 했다.

자신을 5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직장인들이 50을 넘어 직장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운이 좋아 60에 퇴직해도 아이들 등록금에 결혼자금에 모든 돈 끌어다 써야 하는데 국민연금에 납입할 돈이 어딨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납입기간을 5년 연장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공무원 연금은 부족하면 충당해주고. 이럴거면 모든 연금을 통합운영해야 하지 않겠냐"며 "국민연금 운영과 수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달라"고 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는 당초 전망한 2060년에서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추산됐다. 

지난 1998년, 2007년에 이어 이번 제시안 모두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데만 집중했다.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복지부 "위원회 방안일 뿐"…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이번 논란에 "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안일 뿐"이라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이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종합 운영 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17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에 대한 대안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