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20년 前 미심쩍은 화재 사건… 그 차가 BMW였다"

검사 시절 일화 소개 "유족 억울해 했었는데… 최근 논란, 우연 아닐 것"

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8.10 18:32:47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뉴시스

올해 들어 벌써 36번째 BMW 차량에서 불이 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검사 시절 겪었던 관련 일화를 고백했다. 20년 전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일어난 화재로 사망한 사건을 수사했는데, 그 차량이 BMW였다는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0년대 말 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던 시절, 지청장에게서 '피해자 유족이 억울하다'고 한다는 교통사고 사건을 받아 봤다"며 "사고 자체는 크지 않았고, 운전자가 크게 다칠만한 일도 아니었는데 문제는 사고 직후 발생한 차량 화재였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우연찮게도 현장에는 경찰차가 있었고 목격한 경찰관이 바로 다가갔는데, 불은 단시간에 걷잡을 수 없게 타올랐다"면서 "끔찍한 화재 현장을 지켜본 경찰관도 의문을 제기했고, 유족은 무척 억울해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차량 잔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서 화재 원인을 문의했지만, '원인 규명 불가'라는 답이 왔다"며 "그 차가 'BMW'였다. 사고 원인이 차량의 구조적인 결함일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금태섭 "기업에 책임 무는 '징벌적 배상' 도입해야" 

금 의원은 최근 BMW 화재 논란 관련, 후속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그런 BMW 차량에서 최근 36회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전문성을 갖춘 차량 제조∙판매회사 스스로에게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를 방지할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혹은 다른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무거운 배상을 하게 만드는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주장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관리 소홀·대처 미흡 '정부 책임론' 가중

앞서 BMW 그룹 코리아는 지난달 26일 '520d' 모델을 비롯한 42종 차종 10만 6,317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잇따른 화재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내놓은 대책이지만, 정치권에서는'정부 책임'도 문제시되고 있다.

국토부가 10일 대책으로 내놓은 'BMW 리콜 대상 차량의 긴급 안전진단 이행 및 중고차 유통 관리 추진 조치'에 따르면, 앞으로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 중고차 매매업자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를 한 BMW 차량만 판매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운행정지 명령을 당한 BMW 차량 소유주들을 위한 피해 보상이나 운행 금지 조치 위반 시 단속, 처벌,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의 질타를 받은 직후, 면피를 위해 '졸속'으로 발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신 대변인은 "결함을 축소하려는 BMW와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 이제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가 나며 'BMW 포비아'까지 생길 지경"이라며 "자유한국당은 향후 정기국회에서 국토부와 환경부의 늦장 대응과 무능함을 따져 묻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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