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는 받아도 된다?”… 정의당, 추미애 비판

최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반대’ 움직임이 감지됐다. 그래서일까. ‘특활비 폐지 운동 선봉’에 나선 정의당은 정부여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활비는 증빙자료가 필요 없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점에서 ‘검은돈’으로도 불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9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은 평소 적폐청산을 그렇게 외쳤고, 추미애 대표는 ‘국정원 특활비’를 적폐로 규정했다. 그러면 국정원 특활비는 적폐고, 국회의원들이 받는 특활비는 적절한지, 이 질문을 거꾸로 드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계속해서 “바른미래당은 ‘특활비를 정의당처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결국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두 거대 양당이 특활비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거대 기득권 양당이 ‘자기들이 누린 특혜는 절대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그런 선언이라고 본다”고 했다.

청와대도 '특활비 공개' 거부

이정미 대표는 국회의원 특활비 문제점에 대해 “(받는 형식 등이 문제가 아니라) 특활비 그 자체가 부당한 특권”이라며 “예를 들어 ‘1억을 받았다’면 그 1억을 어떤 명목에 썼고 (영수증을 청구할 수 없었음을) 국민들께 설득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 특활비를 받은 어떤 분도 사용한 돈을 어떻게 썼는지 먼저 공개한 분이 한 분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2016년 하반기 특활비 내역 공개’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18일 국회의장 취임 기자회견 때 “특활비 폐지가 목표”라고 밝힌 발언과 다른 행보다. 청와대 역시 뉴데일리의 지난달 단독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특활비 공개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