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北석탄 의심 억류 선박, 지난해 4차례 입항"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선박이 국내에 4차례 입출항하는 동안 정부가 이를 방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해 북한산 석탄 밀반입을 금지한 시기와 겹쳐 정부가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위반을 방관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발표한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10일 "지난해 7·8월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중국과 베트남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혐의로 국내에 억류 중인 '탤런트 에이스'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이후에도 4차례 국내에 입출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을 전면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탤런트 에이스' 선박이 4차례나 자유롭게 입출항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대북 제재를 사실상 방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탤런트 에이스' 선박은 지난해 10~11월에 걸쳐 총 4차례(지난해 10월 10·22·27일, 11월 17일) 국내를 자유롭게 오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의혹을 받아 국내에 억류 중인 '탤런트 에이스'는 '신성하이'라는 명의를 사용해 지난해 7월 26일과 8월 31일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중국 랴오닝성의 바위취안항과 베트남 캄파항으로 각각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 신성하이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때는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북한의 모든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제2371호를 채택한 때다. 

유 의원은 "신성하이가 북한산 석탄을 베트남으로 실어 나른 이후 우리나라에 4차례 입출항한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유엔 제재 결의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누구나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선박이었다"며 "진실을 알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북한 석탄 국내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청문회·특검까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10월에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됐다고 드러난 샤이닝리치호는 올해 5월에도 두 차례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적재하고 국내에 입항했다"며 "정부는 북한산 석탄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반입된 정황이 의심되고 있지만 10개월 가까이 조사만하고 있고 사실상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원산지 증명 위조까지 통관 절차에도 구멍이 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밝히는 것보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의원은 신성하이가 국내에 입항한 시기가 북한 석탄을 반입한 배를 나포·억류토록 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 이전이라는 지적에 대해 "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대북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말이 있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나 2397호는 국내 사법절차와는 별개며 이와 연계해 적용해서는 안 되고 바로 제재조치를 시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유엔 제재와 별개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5·24 조치를 통해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및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 · 출입 금지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도 2016년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북한이나 제3국 선박이 북한에 다녀온 기록이 있을 경우 국내 입항을 불허했다. 당시 북한산 물품이 국내에 우회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유 의원은 "유엔 재재와 상관없이 이전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도 있지 않느냐"며 "정부가 관련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