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융시장 동향… "가계대출 규제하자 개인사업자로 대출받아" 연체율 증가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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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줄어들고 있지만,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속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18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 5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전 증가액인 6조 2천억원에 비해 7천억원 가량 축소된 것이다. 가계빚 증가 규모는 지난 4월 7조 3천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3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반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04조 6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 5천억원이 늘었다. 2017년 7월(+3조 1천억원)보다는 소폭 축소됐지만, 2016년 7월(+2조 2천억원)보다는 오히려 늘었다. 동시에 지난 3월(+2조 9천억원)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모두 15조 8천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은행의 전체 기업 대출 증가액 30조 8천억원의 절반을 개인사업자 대출이 차지했다.

    "가계대출 규제하니 개인사업자 대출 늘어"

    상황이 이렇자,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개인 신용이나 주택 담보를 잡아 돈을 빌리면 가계대출로 잡히지만, 사업자번호로 돈을 빌리면 개인사업자 대출로 분류된다.

    이에 금리가 오르고 내수가 부진해질 경우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돼,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오름세

    실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이미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 대출현황에는,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의 올해 1분기 연체율이 0.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보다 0.04%p 상승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