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은 정권 지원하면 누구든 강경 대처”…한국도?

VOA “지난 7월 북한산 석탄 한국 유입 관련 논평 요청했을 때와 같은 답변”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8.09 10:13:24
▲ 지난 7일 포항 신항 제7부두에서 석탄 하역 작업을 하는 '진룽'호. 美국무부가 다시 한 번 "김정은 정권을 돕는 주체에게는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정부가 또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이번에는 “누구든 북한 정권을 도울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한국은 과연 예외일까.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8일(현지시간) 美국무부 관계자가 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해 핵문제가 다시 떠오르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검증되고 최종적으로 이뤄진 비핵화”라고 밝혔다.

美국무부 관계자는 이어 “특히 미국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단독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여기서의 ‘주체’에는 개인이나 기업, 기관은 물론 국가도 포함되는 것이고, ‘단독행동’이란 독자 대북제재를 비롯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美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美정부는 모든 나라가 의무를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반복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 달 ‘2017년 10월 중국 소유 화물선이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과 관련해 논평을 요청했을 때도 美국무부는 같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유입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자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믿지 못하는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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