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활비 양성화' 합의… "영수증 없으면 안 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8일 최근 음지에서 불투명한 지출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된 '특활비'를 양성화 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특활비 개선을 위한 회동을 가졌다. 국회 특활비를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폐지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특수목적경비·일반수용비·기타운영비등으로 전환해서 영수증을 남겨 공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특활비에 관한 '제도개선소위원회'를 둬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이미 책정된 예산 중 증빙 없는 특활비의 미수령이나 반납 등에 대한 처리는 추후 원내수석과 사무처 간 구체적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올해는 (이러한 내용의) 정치적 합의를 하고, 정비된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된다"며 "이미 상당 부분은 공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한 만큼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양성화 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특활비 사용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분은 제도개선 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전날 김관영 원내대표가 폐지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만큼 (특활비 양성화는) 민주당과 한국당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날 회동 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도 2019년 예산부터는 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해 개선안을 확정한다"며 "올해 2018년도 7월 이후의 특활비는 2019년 예산 개선방안에 준해 처리하기로 한다"고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국외활동심사자문위' 구성해 의원 해외출장 '제동'

여야는 아울러 피감 기관 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 자문위 마련이 본격화되면,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나갈 때 '외유성' 여부 심사를 엄격히 받게 될 전망이다.

자문위 구성원에는 국회의장이 외부인사 2명을 추천하며, 위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이 맡는 것으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합의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2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자문위를 구성키로 했다"며 "외부기관이 경비를 지원해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모두 (자문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만 허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