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연결’ 본 美국무부 “대북제재 좀 지켜라”

“北비핵화 먼저 이뤄져야 정전협정 대체도 가능”…사실상 文정부에 경고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8.08 08:59:29
▲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열린 전국철도노조가 주최한 '8.15 광복맞이 남북철도 연결 염원 철도노동자 희망 기원제'에서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한국으로 들어온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도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 연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일을 서두르는 문재인 정부. 美국무부가 이런 한국 정부를 향해 “대북제재를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8일 “美국무부가 연일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먼저 북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정전협정 대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대북제재 또한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국무부는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 추진 중인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 대북제재를 언급했다고 한다.

美국무부는 “북한 핵무기가 더 이상 한반도 문제의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때까지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한다는 결정에 대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연합해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지지했고, 대북제재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마이크 폼페오 美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소개하며 대북제재 완화 계획은 없음을 강조했다.

美국무부는 최근에도 한국 안팎에서 나오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과 관련해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면서 한국 사회 일각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를 ‘민족 내부 문제’라고 주장하며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것을 일축했다.

美워싱턴 포스트는 7일(현지시간) “한국은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건설을 원하지만 미국이 심하게 통제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많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의 발언을 전했다. 한국 ‘연합뉴스’는 지난 6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쿵쉬안유 中외교부 부부장 등 한국과 중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가 中베이징에서 만나 종전선언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美국무부의 ‘비핵화 우선’ 발언은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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