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 선박 방치 의혹' 기사에 靑 "오보" 주장

"해수부가 당시 회의에 올렸던 배는 다른 배" 주장… "실질적 조치 없었다" 지적엔 묵묵부답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8.06 14:11:38
▲ 북한산 무연탄이 정리돼 있는 모습. 사진은 지난 2016년 3월 모습이다. ⓒ뉴시스 DB

북한산 석탄 반입을 우리 정부가 인지, 입항 허가문제로 범정부 회의체 구성까지 하고도 후속 처리를 미뤘다는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해양수산부 회의 관련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와 6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가 당시 회의에 올렸던 배는 다른 배"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에서 당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는 선박 입항 허가 문제에 대한 회의를 했던 배는 '스카이엔젤호'와 '리치글로리호'가 아니었다는 설명이지만, 본질적 문제인 북한산 석탄이 입항한 후 관련 회의를 열고도 해당 배에 대해 실질적 조치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의견조회' 문건 작성한 뒤에 '회의 참석' 요청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해 10월 12일 해수부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지정선박 입항 요청 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회'라는 문서를 작성했고, 이후 31일에는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지정선박 입항 요청 관계기관 회의 참석 요청'을 각 관계 기관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인천과 포항으로 입항한 직후여서 관련 회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당시는 대북제재 완화 논의가 나오기 이전으로, 북한 도발이 한창 계속되던 시기였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NSC 전체 회의에서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할 정도였다.

하지만 청와대와 해수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해수부 역시 해명 자료를 내고 "지난해 10월 개최된 관계기관 회의는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위 지정 선박의 입항 금지를 위한 회의"라며 "동 회의에서 논의된 선박은 국내항에 입항한 북한 석탄 운송 의심 선박(스카이엔젤호, 리치글로리호)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해수부 "관세청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다만 해수부는 "동 회의 결과에 따라 안보리 북한 제제위 지정 해당 선박에 대한 입항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관련 회의를 하고도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두 선박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만큼은 분명한 셈이다.

해수부는 "후속 회의에서 관세청이 자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신 유엔 제재 선박 명단을 각 관계 기관으로 전달받고자 외교부, 관세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관세청의 조사가 끝나지 않아 조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7월 23일 "조사 중인데 아직 명확한 결론을 지금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한 적도 있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선박의 서류가 완벽하게 구성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석탄 반입' 대북제재 높아져

한편 청와대와 정부가 북한산 석탄 문제에 대해 조처를 취하지 않는 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목소리는 높아지는 모습이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에 대북제재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북한산 석유를 비롯해 석탄, 해산물 등이 안보리 제재를 어기고 계속 수출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이에 따라 관세청 등이 작년 11월과 올해 3월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석탄 9,700t을 들여온 혐의로 한전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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