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동결만 되면 종전선언" 정책 제안한 통일부

비핵화 없이‘핵 동결’ 단계에서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제재 완화… 미국과 온도차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8.04 11:40:43
▲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입주기업 관계자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기 전이라도 '핵동결'로 판단되면 개성공단 재가동 등 제재완화에 나설 뜻이 있음을 밝혔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 목표가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핵동결' 상태에 들어가면 먼저 ‘종전선언’과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문화일보’는 3일 통일부가 내놓은 정책연구 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전략 비전’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한국은 남북과 유라시아, 중국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가교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그 과정을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시킨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이전인 ‘핵개발 동결’ 단계만 되면 한반도 종전선언과 남북 간-미북 간 연락사무소 개설, 그리고 대북제재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고, 핵 관련 시설을 가동하는 징후만 보이지 않는다면 대북제재를 완화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전략 비전’은 또한 대북제재 완화의 내용으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뿐만 아니라 中北 접경지역 개발 사업 추진 등도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2016년 북한의 핵도발로 전면 중단됐던 ‘나진-하싼 프로젝트’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핵물질 생산시설을 폐기하기 시작하면 한국 정부가 나서서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미국과 북한 간 대사관 설치 지원 등을 지원하는 한편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전략 비전’은 최근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한국에 반입된 사례가 드러난 뒤 美정부와 의회가 “어떤 경우에도 대북제재에 예외는 없으며,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대북 압박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경고한 최근 상황과 너무도 동떨어진 정서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다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동창리 서해 미사일 시험장 시설 해체, 평양 인근 평성 탄도미사일 조립공장 철거 등의 움직임을 보인 것을 ‘핵 동결’로 간주할 수 있느냐 여부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연구 용역에 들어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전략 비전’ 보고서 작성에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수석 연구위원, 김지운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연구위원을 맡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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