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갑자기 들어온 전기… 중국이 줬다”

RFA “中, 10만kw 규모 발전설비 여러 대 북한에 제공… 中北 수력발전 운영권도 북한에 줘”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8.01 17:10:12
▲ 압록강에 있는 수풍댐 수력발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년 이상 계속되던 북한의 전력난이 최근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크게 해소됐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전력공급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7월 31일 “최근 북한 전력사정이 상당 부분 호전된 것은 중국의 과감한 지원 덕분”이라는 평양 소식통의 이야기를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평양 소식통은 “지난 3월 1차 中北정상회담에서 시진핑 中국가주석이 북한에 20만kw 상당의 중고 발전설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전력이 공급된 것은 평양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그러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고 한다. 일부 주민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선언한 뒤 군수공업용 전력을 주민들에게 돌렸기 때문이라며 반기기도 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하지만 군수공업용 전력을 주민 생활용으로 돌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면서 “전력난이 해소된 배경은 중국으로부터 10만kw용량의 발전설비 여러 대를 들여왔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무역부문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北무역일꾼들은 대북제재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바다를 통해 중국산 발전설비를 북한으로 들여왔다고 한다. 이렇게 들여온 중국산 발전설비로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지난 6월 하순 평양화력발전소에 10만kw 용량의 중국산 발전기 2기가 추가 설치되면서 평양 시내에는 24시간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며 “평양시 시민들의 하루 전력 소모량은 50만kw인데 중국 발전설비로 전력수급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압록강 일대에 지은 4개 수력발전소 위치. '조중 수력발전이사회'가 관리 감독한다. ⓒ세종연구소 정책브리핑 화면캡쳐.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평안북도 신의주 소식통은 중국의 다른 ‘선물’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바로 ‘中北 수력발전이사회’ 운영권을 북한에게 영구적으로 이양했다는 것이다. ‘中北 수력발전이사회’는 수풍댐을 비롯해 운봉, 태평, 위원 등 압록강에 건설한 4개의 수력발전소를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한다. 중국 정부가 압록강 수력발전소의 운영권을 모두 넘겼다는 것은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모두 북한이 사용한다는 의미다.

신의주 소식통은 “지난 5월 7일 中다롄에서 열린 제2차 中北정상회담에서 시진핑 中국가주석이 우리에게 선물한 것”이라며 “中北정상회담이 세 차례에 걸쳐 열리면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선뭉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믿는다는 설명이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김일성이 생전에 ‘전기는 공산주의’라고 말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전력 문제가 절박한데 시진핑 中 국가주석이 세 차례의 정상회담 끝에 김정은에게 북한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전력문제를 해결하라고 통 큰 선물을 한 것”이라는 소식통들의 이야기도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 소식통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대북제재 항목에 전력 공급이 포함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나 미국, 일본, EU 등의 대북제재에는 발전소용 석탄이나 석유제품 수출은 금지하고 있으나 전력 자체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 러시아 또한 2016년 11월부터 북한에 전력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몇 년이 더 지나면 대북제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석유제품 수출 등의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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