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증세’ 세법개정안으로 ‘文케어’ 재원확보 가능할까?

문재인 정부가 지난 30일 ‘세수 감세’를 골자로 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으로 고소득자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고용증대세제를 확대해 서민의 지원을 늘리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만에 등장한 세수감세안이다.

정부의 이번 세수감세안은 달리 말해 ‘무(無)증세안’이다. 종부세 개편과 일부 비과세 등에 따른 기타 세수가 1조250억원 늘어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3조8996억원·1892억원 감소된 상태에서 걷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세수는 3조2810억원 감소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문제는 이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복지정책에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세수가 증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이른바 ‘문케어(의료, 주택 등을 포함하는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재원 마련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증세를 예고했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 구로구 인근 오류동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2022년 주거지원 필요세대 100%를 지원하는 효과가 생긴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서 동의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힌 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때 “내년 재정확대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 기획재정부와 호흡해 내년 두 자릿수 이상 재정확대를 요구 중”이라고 밝혔음을 박경미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이처럼 얼마전까지 문재인 정부가 증세를 예고했으나 다시 세수 감소에 바탕을 둔 세수안으로 선회한 배경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경제 불황과 연관이 깊다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각종 경제지표에서 하락세를 타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를 반영해 지난 12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9%로 하향조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책분야 한 연구원은 3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세수안은 이전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 마련한 안에 비해 후퇴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의 세수안으로 정부가 어떻게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지 솔직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야권에서도 이번 문재인 정부 세수안 관련 비판이 나온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체적으로 17조원 가까운 조세지출이 늘어나지만 실제 증세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5조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이에 반해) 조세지출을 감당할만한 세수 증대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감세 기조를 강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재정규모는 더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재정 적자규모가 심각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여권 성향 정의당에서도 지난 30일 “이번 세수안은 종부세를 제외하고 규모 있는 증세 방안이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어려워지는 민생 문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세수 감소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