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페이' 추진에 소상공인들 "글쎄"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편 결제 서비스 연내 도입을 추진한다. 결제 수수료가 0원인 이른바 '서울페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25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페이' 구상을 밝히고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5개 지방자치단체, 국내 11개 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자영업자 3종 지원 대책' 하나로 서울시 민선 7기 핵심 정책인 '제로페이'의 핵심은 핀테크(FinTech: Finance와 Technology의 합성어)방식으로 결제 단계를 직거래로 줄여 영세업자가 부담하는 중간 결제 수수료를 없애는 방식이다.

서울페이 이용자는 물건 구매나 식당을 이용할 때 카드 결제 대신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으로 가게 QR코드를 찍으면 된다. 돈은 판매자 계좌로 곧바로 이체된다.

직거래 계좌이체인 이 방법 역시 은행과 결제플랫폼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결제플랫폼 사업자들과 시중 은행들은 각각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결제플랫폼 사업자 및 은행과 함께 공동 QR코드를 개발하고 '허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하나의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해지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방안이다.

시스템 개발의 예상 소요 금액은 약 50억원. 그러나 해당 금액은 시의 예산으로 쓰일지, 참여 기업들의 출자로 만들어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국내 민간 소비 70%가 '카드 결제',  관건은 이용자 수

통상적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는 2~3%선이다.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할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를 잇는 카드사와 결제대행사 등이 중간 수수료를 떼어간다.

이처럼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카드 수수료 등으로 인한 66만 서울 자영업자들의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서울페이'의 취지는 좋으나, 관건은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이용할 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 민간 소비의 약 70%는 카드 결제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입한다는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우리나라처럼 카드 문화가 확산된 사회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앱 결제'를 할 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서울시는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현재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이라는 유인책을 꺼내들었다. 아울러 ▴결제 앱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이용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문제는 더 있다. "결제 수수로 0원을 만들기 위해 은행 및 카드사에 많은 부담을 떠넘긴다"는 목소리다.

특히 서울시가 '소득공제율 40%'를 무기로 내세운 것은 '공공 vs 민간' 경쟁 구도를 끌어왔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칫 일반 카드결제 수수료마저 낮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소상공인들도 '글쎄'라는 반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사용할 지는 모르겠다"며 "관 주도의 결제 시스템이 효용성이 있을 지는 더 두고 볼 일"이라고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해당 관계자는 "또한 카드 수수료를 낮춰주는 취지는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의 근본 문제"라며 "인건비 문제 해결없이 카드수수료로 현재 소상공인들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