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정부 조기 종전선언 추진… 중국도 참여 대상"

국회 외통위서 '종선선언' 추진 상황 설명
유엔사 해체 등 우려에 "종전선언이 정전협정 대신하지 않아… 법적 효력 없다"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7.25 19:07:16
▲ 강경화 외교부 장관.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가급적이면 조기에 종전선언이 되도록 관련국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8월 종전선언이 되는가"를 묻는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로서는 판문점선언에 명시돼 있듯 올해 안으로 종전선언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확히 언제 어떤 형식이 될지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말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어 '종전선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종전선언은 비핵화 대화 견인을 위한 신뢰 구축과 선의의 조치라는 점에서 정치적 선언의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미국은 핵미사일 소재지를 포함한 핵 리스트 신고, 비핵화 타임테이블 공개,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등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 경제 지원을 준비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DMZ(비무장지대)에서 GP를 철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정부는 판문점 선언 후속 이행을 위해 국제 제재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응수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질문 요지와 답변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서"우리는 주기만 할 것인지 (종전선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담보할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북한은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미국이 확인했듯 미사일 실험장 발사대를 폐기하는 조치 들어갔다"며 "향후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종전선언 이후 유엔사는 물론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등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질문에 "종전선언이 정전 체제를 바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며 "65년간 지속해온 정전 체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서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전까지는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는 유엔사 역할도 정전협정에 담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정전 체제를 대체하거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정부로서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로서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놓을 이슈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한편 강 장관은 종전선언 참여국에 중국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중국이 종전선언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현재로서는 "9월에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정상이 만나는 건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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