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전교조와의 '불편한 동거' 강은희 대구교육감

이번 6·13 지방선거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 후보 14명을 탄생시켰다. 전교조 간부 출신 교육감만 10명이다. 법외(法外)노조 처지인 전교조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기세등등하다. 이들은 지난 6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연가투쟁을 벌이고 정부에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하지 않으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전교조의 이러한 위세는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더운 지역, 대구도 예외는 아니다. 뉴데일리 취재진이 대구를 찾은 24일, 대구교육청 앞 곳곳엔 '법외노조 철회'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전교조 현수막으로 가득했다. 대구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교조 노조전임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구광역시는 제10대 교육감이자 역사상 첫 여성 교육감을 배출했다. 제19대 국회의원 및 제5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강은희(53) 대구교육감이 그 주인공이다. 대구교육청의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징계의결 요구는 전임 우동기 교육감 시절 진행된 사안이지만, 강 교육감 취임 이후에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구교육청과 전교조는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대구교육청에서 진행된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강 교육감은 "전교조가 아이들을 위한 일, 교육적인 일을 논의하자면 언제든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지금 전교조가 요구하고 있는 법외노조 철회나 노조 전임자 인정은 교육감 권한 밖"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임을 통보 받았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는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 사안은 전교조가 2016년 2월 상고한 이후 대법원에서 2년 5개월째 계류 중이다.

강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이미 법적 판단이 이뤄졌고, 또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 상위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위법원의 판결이 기준이 된다. 전교조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법외노조'라면, 교육감이 법 위에 있지 않고서야 노조 전임자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의 결연한 어조와 달리, 표정은 시종일관 부드러웠다. 강 교육감은 지난 2일 취임했다. 인구 250만 명에 달하는 대구의 교육 수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한 지 이제 3주 가량 지났다. 교육감 임기가 4년인 것을 감안하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셈이다.

취임 후 업무 수행에 어려운 점은 없느냐는 질문에 강 교육감은 "현장 교사, 국회 교문위원, 여가부 장관을 경험하면서 청소년 문제를 많이 다뤄봤다. 새 이슈가 끊임 없이 나오긴 하지만, 업무는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진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강 교육감은 "교육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이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심적 부담도 있다. 그렇지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대구 시민께 약속드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강 교육감은 취임 후 전교조 관련 징계 사안을 전부 살펴봤다고 한다. 신임 교육감으로서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취임 초부터 전교조와의 불협화음이 불거지는 것이 부담스러울 법도 하지만, 그의 소신은 분명했다.

앞서 2월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에 노조 전임을 신청했다. 당시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노조 전임을 불허한다는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당시 교육감 우동기)은 전임자 휴직 승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노조 전임 신청자 이모 교사(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처장)는 소속 학교로 정상적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수 차례에 걸친 학교장의 출근 요구에도 불응, 무려 34일간 무단결근했다. 이에 지난 4월 대구교육청은 이씨를 직위해제하고, 지난 6월 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이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대구교육청엔 새 교육감이 둥지를 틀었다.

강 교육감은 "당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정상적 절차를 밟아 해당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전교조는 교육감이 바뀌었으니 징계를 취소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감이 바뀐 것은 사람이 바뀐 것이지 교육부 지침이나 법적 시스템이 바뀐 것이 아니다. 교육감의 자의적 해석으로 (노조 전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교조 대구지부는 "다수 교육청에서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대구만 전교조를 탄압하려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강 교육감은 전교조 대구지부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0일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과 대면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강 교육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이들은 23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강 교육감은 "(손 지부장이) 전교조 지위를 인정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전향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으나, 우리 교육청은 외부 사항(교육부 지침·사법 체계)이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타 시도의 상황을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강 교육감은 최교진 세종교육감과 함께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회장을,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감사를 맡았다.

강 교육감은 "교육감협의회는 교육 시스템을 위한 법적 기구로, 교육 전체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충분히 얘기할 생각"이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타 교육감들과 의견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을 성명서로 낼 때는 전체 회원들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100% 동의되지 않을 경우엔 협의회 성명서에 소수 의견도 명시해야 한다. 소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설령 소수 의견이더라도,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소속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전교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겠느냐는 질문에 강 교육감은 "전교조와 대치(對峙)적으로 갈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어 "전교조가 교육 본질에 입각해 학생들을 위한 것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면 언제든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강 교육감은 "전교조가 초기 태동할 때 참교육을 기치(旗幟)로 벌인 촌지근절 운동이나, 아이들 중심으로 했던 학습활동은 인정하지만, (최근) 교육 본질을 훼손하는 과도한 교육 외적 활동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야흐로 4차산업 시대다. 우버·에어비앤비와 같은 글로벌 공유경제 앱이 세계적 기업으로 떠올랐고, 미래 유망산업으로 회자되던 인공지능은 이미 사회 곳곳에 적용돼 실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강 교육감은 "창의융합교육과정, 소프트웨어 교육, 진로적성에 맞는 학습 코칭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뒤쳐지지 않고 당당히 스며들 수 있는 교육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강 교육감은 임기 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참자람교실'을 꼽았다. '참자람교실'은 교과 융합 프로젝트형 미래교실을 뜻한다. 참여 학생들은 통합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의 지도를 받아 교과 융합 프로젝트, 강화된 토론 수업을 경험하게 된다. 개인 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수업을 지향하며, 100% 과정 중심 수행평가와 함께 각 학생별 성장기록부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 대구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 30명을 선발했다. 대구교육청은 15명 정원으로 '참자람교실' 2개 학급을 구성해 올 2학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 운영을 통해 나온 장점을 모아 일반 학교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후보 시절 강 교육감은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교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강 교육감은 "교권보호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문제 발생 시 해당 교사의 부족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전담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행정을 지원해 교사들이 즉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교육청은 교권보호센터를 초기에는 본청에 마련하고 안정되는 즉시 각 지원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률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교원대상보험책임제도', 학내 발생 갈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갈등조정(중재)위원회' 등도 교권 강화 정책으로 순차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 인재들의 대도시·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방의 고질적 문제다. 일자리 수, 인프라, 근로환경 등에서 지방이 수도권을 넘어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강 교육감은 지역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역대학이 배출한 우수 학생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교육청은 지역인재들이 어려서부터 대구를 더욱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경북 다시보기 교과서'를 제작해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강 교육감이 그리는 4년 후 대구 교육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는 '현장 자율성 확보'를 키워드로 꼽았다. 학교 현장의 자율성이 보장되면, 현장에서 스스로 미래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강 교육감은 "현장의 자발성과 열정이 녹아든 이러한 시스템이 공고해지면, 앞으로도 교육에 가능성과 희망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4년 뒤, 각급 학교에서 구성원 특성에 맞는 교육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교육청이 지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성공적인 임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4년 6월 말, 강 교육감은 국회 교문위원 자격으로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시 초미의 관심사였던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전교조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안민석 의원과 설전을 벌인 일이 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 교육감이 된 지금도, 그의 변치 않은 소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말미, 강 교육감은 4년 전을 회상하며 "전교조가 수업을 거부하고 집단 투쟁을 벌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의 전방위적 공세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대구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자신 있게 제시한 강 교육감. 4년 뒤 대구교육청을 다시 찾았을 때, 강 교육감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문득 궁금해졌다. 

1964년 대구 달성에서 태어난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1987년 경북대 물리교육과를 졸업하고 경북 칠곡군 소재 동명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어 자신이 창업한 IT기업 위니텍 대표이사(1997~2012), 제5대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2009~2012)을 거쳐 제19대 국회의원(2012~2016), 제5대 여성가족부 장관(2016~2017)을 지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과의 인터뷰는 24일 오후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시교육청 2층 교육감실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신봉철 비서관, 이윤경 파견교사가 동석했다. 다음은 강 교육감과의 일문 일답.

"현장 교사, 국회 교문위원, 여가부 장관을 경험하면서 청소년 문제를 많이 다뤄봤다. 지금은 공약 추진위 발족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단계다. 새 이슈가 끊임 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적응이 빠르다고 해야할까, 업무는 익숙하게 느껴진다. 다만 지금은 교육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심적 부담도 있다. 그렇지만 온 힘을 다해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50만 대구 시민께 약속드릴 수 있다."

"이제 막 제10대 대구시교육감으로 출발하는 시점이다. 현장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보려는 저에게 어떤 제의가 와도, 아이들을 위한 일, 교육적인 일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전교조가 요구하고 있는 법외노조 철회, 노조전임자 인정은 교육감 권한 밖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는 이미 법적 판단이 이뤄졌고, 또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만약 전교조 노조전임을 허용해야 한다면,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전교조가) 교원들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건의하거나 의논하자면 받아들일 수 있다."

ㅡ최근 전교조 노조전임자 징계의결 요구 공문으로 전교조와 마찰이 있었는데.

"취임 이후 전교조 관련 징계 부분을 다 살펴봤다. 전임 (우동기) 교육감 당시 진행됐던 일이지만,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다. 전교조가 요구하는 것은, 교육감이 바뀌었으니 (노조전임자)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외부사항이 변동된 게 있어야 한다. 교육감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람이 바뀐 것이지, (교육부) 지침이나 법적 시스템이 바뀐 것이 아니다. 교육감의 자의적 해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전교조 대구지부에서 면담을 요청해서 받아들였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앞서 말한대로 외부 사항이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타 시·도의 경우를 얘기했다. 타 지역 교육청은 그렇지 않은데(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는데), 왜 대구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냐는 식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내 답변은 같다. 타 시도의 상황을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노조 전임자 인정) 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감협의회는 법적 기구이며, 우리 교육청도 회비를 내는 소속 기관이다. 내가 초임 교육감이긴 하지만, 협의회를 통해 교육 전체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기구 자체가 교육 시스템을 위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어떤 사안을 (교육감협의회) 성명서로 낼 때는 전체 회원들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득불 100% 동의가 되지 않을 때는, 성명서에 소수 의견도 명시해줘야 한다. 참여하는 시·도 교육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정책이 나오면 좋겠지만, 모두가 찬성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소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교조와 대치(對峙)적으로 갈 생각은 없다. 전교조가 초기 태동할 때 참교육을 기치(旗幟)로 벌인 촌지근절 운동이나, 아이들 중심으로 했던 학습활동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교육 본질을 훼손하는 정치, 투쟁, 과도한 교육 외적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교육 본질에 접근하는 부분, 아이들을 위한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면 언제든 도와줄 용의가 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유이기도 한데, 지금 아이들이 미래에 대비할 역량이 충분하느냐는 물음에 누구도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싶다. 창의융합교육과정, 소프트웨어 교육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 우선 올 2학기부터 교과 통합 프로젝트형 미래교실인 '참자람교실'을 도입해 소규모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중 '참자람교실' 신청 학생 30명이 대상이다. 15명씩 2개 학급을 구성해 통합교육과정을 연수받은 교사를 전담교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참여 학생들은 강화된 교과 융합 프로젝트, 토론 수업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나온 장점을 모아 일반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덧붙이자면, 미래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이 기초 역량이다."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기본적 지식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거의 완성된다. 제대로 된 교육과정은 아이들의 역량을 상당히 키울 수 있는 만큼, 학업성취도 평가를 약간 변형해 요소요소에 적용할 생각이다. 과정 중심 평가로도 기초학습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학생 평가 후 기초 역량이 부족하다면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권보호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실적으로 학교장 혹은 교사의 (부족한) 초기 대응능력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전담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행정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집약해 교사들이 즉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초기에는 본청에 두고, 여건이 마련되면 각 지원청으로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률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교원대상보험책임제도', 학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갈등조정(중재)위원회'도 도입할 것이다."

"최근 교육자치, 지방분권 얘기가 나오지만,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 많은 학생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대구를 떠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대학의 역할이 중요한데, 훌륭한 지역 인재를 흡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컨대 경북대나 디지스트에서 배출한 지역 우수 학생들이 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임기 동안 지역대학 관계자들과 만나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다시보기 교과서'를 제작해 대구 학생들이 대구를 더욱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4년 안에 교육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지 염려와 고민이 많다.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해, 현장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미래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한다. 현장으로부터의 변화. 현장 자발성과 열정이 녹아든 시스템이 공고해지면, 앞으로도 교육에 가능성과 희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4년 뒤, 각급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교육청이 지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성공적인 임기라고 본다."